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319		발의년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최종오 의원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나. 익산시의회

다.「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익산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등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시설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수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익산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25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25
광역	2	광주, 경상북도
기초	23	경기도 – 안양시, 평택시, 안성시, 의왕시, 화성시 광주광역시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 수성구 대전광역시 – 서구 충청북도 – 청주시, 증평군 전라북도 – 군산시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강원도 – 동해시 경상남도 – 거제시, 남해군, 사천시, 창원시, 통영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8조(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에서 명시한 예산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최 종 오 의원